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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내가 살 집은 어디에
“부동산 가격, 오를 거다 vs. 내릴 거다”, “전세사기, 또 벌어졌다” 이런 뉴스 들으면 “난 대체 어디서 살아야 해!” 싶었던 뉴니커 주목! 이번 총선에 나서는 정당들이 “내 집 마련, 우리가 도울게!” 라면서 앞다투어 주거 공약을 내놨어요. 집을 어떻게 공급할 생각인지, 주거비 지원은 얼마나 해 줄 건지,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은 뭐가 있는지 싹 정리했어요.
분야별·정당별 공약은 뉴닉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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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약집과 보도자료, 공식 답변 등을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01
집이 있어야 살지 🏠!
배경 알아보기
저출생의 영향으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에게 적절한 집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각자의 가구 구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주거·상업·문화·교육 등의 기능이 합쳐진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할게.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만들고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도 도입할 거야.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도 10만 호 만들게. 2030년에는 공공임대 300만 호를 확보해서 세 집 중 한 집에 공공임대 혜택도 제공할 거야.
● 국민의힘: GTX 역세권을 도심으로 복합 개발할 때 건물을 더 높게 지어 청년·신혼·출산가구에 공공분양할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생기는 개발 이익 일부도 지원할 거야.
● 녹색정의당: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할게! 세 번째 주택부터는 국가가 수용하고 단열공사와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공이 된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해 10년 내 100만 호를 공급할게.
● 새로운미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6%에서 20%로 끌어올려서 450만 호 공급할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게.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주택 지원을 강화할게.
● 개혁신당: 빈집뱅크를 운영해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를 연결할게. 2년 이상된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할게.
● 자유통일당: 부실공사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새로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거야. 1인 가구 전용 주택도 국가가 공급하게 할게.
● 진보당: 시도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게 하고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은 2배 늘릴게. 미분양, 전세사기 주택은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게.
● 조국혁신당: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게.
● 새진보연합: 질 좋은 장기·영구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0만 호 공급할게. 1인 가구·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거야.
02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하지 💰!
배경 알아보기
집을 아무리 지어도 결국 돈이든 대출이든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에 선뜻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정당별 주거자금 지원책을 모아봤어요. 어떤 정책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살펴봐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아이가 둘 있는 가족에게 24평형, 셋이면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게.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할게.
● 국민의힘: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례 대출 기준도 완화할게.
● 녹색정의당: 함께 살면 1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비를 지원할게.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세 자녀 가구에게는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게.
● 새로운미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대출 지원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상품의 소득기준을 완화할게.
● 개혁신당: 빈집뱅크로 입주한 청년, 고령,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료를 지원할게.
● 자유통일당: 서민·중산층과 청년을 위해 25평형 아파트를 평당 700만 원 이하 원가에 공급할게. 2억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정부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자기 돈은 5000만 원도 안 들거야.
● 진보당: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무상주거를 보장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게.
● 조국혁신당: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신혼부부(사실혼 포함)를 위해 주거자금 지원할게.
● 새진보연합: 지금 정부의 주거자금 지원책은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이 몰리고 있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자금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할게.
03
내 집이 아니라도 걱정 없이 살고싶어 😮💨
배경 알아보기
전·월세집에 살면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돈 더 내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은 “집 주인에게 전세금 못 돌려 받는 거 아냐?”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됐고요. 이에 세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야 해. 그러니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맞아. ‘선구제 후회수’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게.
● 국민의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할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할게.
● 녹색정의당: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가 필요해. 피해자에게는 못 받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건물주로부터 회수하고 해당 건물은 전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게. 임대료 인상폭도 더 강하게 제한할게.
● 새로운미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하고, 임차인이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선구제 후회수’ 방안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킬게.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갱신 횟수는 제한을 없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더 강화할게.
●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 새진보연합: 전세사기 문제 핵심에는 갭 투기가 있어. 갭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할게. 또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지연 이자를 의무적으로 주게 만들 거야.
04
주거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 공공주택 확대 | 전세사기 대응 | |
|---|---|---|
| 더불어민주당 | ||
| 국민의힘 | ||
| 녹색정의당 | ||
| 새로운미래 | ||
| 개혁신당 | ||
| 자유통일당 | ||
| 진보당 | ||
| 조국혁신당 | ||
| 새진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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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새진보연합이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에 속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기호 4번)’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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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공약은 각 정당 공약집, 보도자료 및 공식 답변을 참고해 정리했어요. 2024년 4월 1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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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22대 총선 기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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