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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은 백년대계

교육 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백년대계’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난 학교 졸업했는데…” 생각하는 뉴니커도 있겠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 배워야 할 게 끝없이 생겨나곤 하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공약도 정리했어요. 백년대계, 함께 세워봐요!

분야별·정당별 공약은 뉴닉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당 공약집과 보도자료, 공식 답변 등을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대학이 뭐길래 🧑‍🎓

배경 알아보기

‘교육 정책’ 하면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작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기도 했죠. 이밖에 대학 등록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격차 문제 등 대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교육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요. 수험생도, 학부생도, 학부모님도 집중!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대학 줄 세우기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투자를 늘려 서울대처럼 만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게.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거야.

● 국민의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 인력을 회사가 직접 양성하는 사내 대학 제도를 키울거야. 또 국가장학금·근로장학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 늘려서 학비 부담 줄일게.

● 녹색정의당: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만들고 지역 강소대학 육성해 비수도권 대학 수준을 끌어올릴 거야. 그리고 지방대부터 무상등록금 실현할게.

● 새로운미래: 비수도권 대학교에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는 학과를 많이 만들고 운영할게. 장기적으론 국제 표준 교육 과정이자 대입 시험인 ‘IB 커리큘럼’을 공교육에 도입할게.

● 개혁신당: 사립대는 자유롭게 입시제도를 운영하게 해 공정한 경쟁 보장할게.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은 100% 정시로 선발하고 예산을 팍팍 지원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해 수도권 유출을 방지할게.

● 자유통일당: 군대를 대학화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자기계발 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게. 그러면 국방과 교육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 진보당: 대학 간 서열을 없애야 입시 경쟁이 사라질 거야. 사립대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일할 거야. 학생들에겐 시험에서 일정 점수만 넘기면 입학 자격을 줄 거야.

● 조국혁신당: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하는 대학 입시 전형과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확대할게. 사회배려, 지역균형 선발 비율은 의대, 로스쿨의 경우 30%로 확대할게.

● 새진보연합: 지역 연합 국공립 대학교 만들어서 지역 불균등 해소할게. 논술, 면접 없애고 내신과 수능만 보도록 대학입시 단순화할 거야. 2030년까지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대학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게.

사교육비 부담, 어떻게 줄일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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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정부가 “사교육비 싹 잡는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어요. 하지만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오히려 1년 전보다 9.8% 증가했다고. 성인도 자격증 및 취업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돈이 많은 집의 자녀가 사교육을 많이 받고, 그 결과 나중에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지는 ‘대물림’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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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비 줄이려면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절하게 맞춰서 교육여건 개선하고, 기초학력 증진 시스템 확립할게. 태권도장 등 예체능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할게.

● 국민의힘: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에 살게끔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해 공교육을 탈바꿈시킬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확대할게.

● 녹색정의당: 경쟁 교육과 학력차별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커진 거야! 블라인드 입시·채용 확대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게. 또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금지시켜서 사교육이 만드는 양극화 없앨게.

● 새로운미래: EBS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 무료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게.

● 개혁신당: 수행평가 없애서 교육부담 낮출게. 특히 ‘수포자’가 없게 신경 쓸 거야. 수학 수업 시간을 늘리고 기하학, 미적분과 같은 심화 과정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성취도 평가를 도입할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대학 관련 공약과 같은 이야기야. 대학 서열화를 없애면서 공교육은 내실화할게.

● 조국혁신당: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공교육을 바로 세울게.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해 사교육을 받지 못해 계층 이동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할게.

● 새진보연합: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대입 시험이야. 대입 방법 단순화 시키면 사교육 줄일 수 있어. 또 교사별 수행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도 줄일 거야.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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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지금 있는 일자리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에 미래의 삶에 잘 적응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교육’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어른을 위한 교육 정책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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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기간,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이 카드 한 장으로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게.

● 국민의힘: ‘디지털포용법’을 만들어서 누구나 디지털·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거야.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서비스도 확대할게.

● 녹색정의당: 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확대하고 시민학습공동체를 지원할게. 지역 산업에 맞는 평생직업교육 여건 마련할게.

● 새로운미래: EBS 온라인 콘텐츠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무료화하려고 해. 이를 시작으로 전국민을 위한 무상교육 시대를 열 거야.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정부-지자체-학교가 함께 모여 평생교육에 대해 의논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협력 체계를 만들게.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게.

● 조국혁신당: 성인문해교육 예산을 2배 늘릴 거야. 또 평생교육사 전문성 확대를 위해 자격관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겠어. 0세부터 60세까지 20세 단위로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도 만들게.

● 새진보연합: 대학 졸업 후 노령층까지 공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 일정액을 지원할게. 평생 원할 때 학점 이수 받으면 학위증을 주도록 대학 수학 연한 제한도 없앨게.

교육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국공립대 통합	입시 경쟁 완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새진보연합이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에 속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기호 4번)’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에요.

정당별 공약은 각 정당 공약집, 보도자료 및 공식 답변을 참고해 정리했어요. 2024년 4월 1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22대 총선 기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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