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뽀개기
투표 뽀개기
용어 뽀개기
소식 뽀개기
함께 뽀개기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
#저출생
우리 모두의 과제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의 탄식이 지난해 언론을 가득 채웠죠.
그럼에도 저출생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이 많았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같은 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그쳤어요.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해요.
물론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출생이라는 사회 현상이 출산하고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 탓이라면 정치권도 해결책을 고민해야겠죠.
분야별·정당별 공약은 뉴닉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정당 공약집과 보도자료, 공식 답변 등을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01
우리가 생각하는 저출생 원인은요 💁
배경 알아보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죠. 각 정당이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리했어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질 낮은 일자리 +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혼자 살기도 벅차! 결혼을 망설이는 건 당연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비·교육비까지 감당할 여력은 더더욱 없어.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을 넉넉히 지원해야 해.
● 국민의힘: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주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생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노동자들은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고 있어. 저출생 문제를 폭넓게 다루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 필요해.
● 녹색정의당: 노동시장 내 차별로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렸고 출산 후 육아는 여성의 몫이었어. 이런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 하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 못 해!
● 새로운미래: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을 돌볼 시간조차 없는 우리 사회 현실이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야. 노동 시간을 줄여서 돌봄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해.
● 개혁신당: 기존 저출생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었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해.
● 자유통일당: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가 확립되지 않은 게 저출생의 큰 원인이야.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게 필요해.
● 진보당: 무한경쟁, 불안한 일자리, 주거불안, 성차별, 경력단절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얽힌 문제야.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서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해.
● 조국혁신당: 정책을 실현하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정 시스템과 예산을 준비해야 해.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인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과감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해.
● 새진보연합: 저출생은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결과야. 장시간 노동과 주거 불안정도 원인이지. 전 국민 기본소득과 주 3일 휴식제, 공적 돌봄 확대가 해법이 될 거로 생각해.
02
이름뿐인 육아휴직, 쓰라는데... 겠냐?
배경 알아보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너 나 할 것 없이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에 열을 올렸어요. 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아이를 낳을 때마다 7년 동안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지원금이 대체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생겨났어요. 출산 후 경력단절, 눈치 보이고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제도도 고치려는 공약이 등장한 배경이에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에게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할게.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기존 휴직급여에 추가 급여를 지원하고 휴직이나 노동 시간 단축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금지!
● 국민의힘: 육아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빠에게 1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할게.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동료에겐 ‘동료수당’도 지원할 거야.
● 녹색정의당: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성도 반드시 3개월 육아휴직 쓰도록 할게. 업무공백을 지원할 공공대체인력 공급기관을 만들어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게.
● 새로운미래: 예술인, 특수고용·온라인 기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비임금 노동자까지 사용하는 보편적인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게.
● 개혁신당: 기존 제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어. 근로계약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하는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공정한 ‘출산 휴가 급여제’를 만들 거야.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남성에게 일정 기간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할게. 휴직 후 동일직급·동일임금으로 복직하는 ‘바로복직제’로 경력단절 예방할게.
● 조국혁신당: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연근무 직장문화를 정착시킬게.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할게.
● 새진보연합: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수당을 확대하고 남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부모 모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할게.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야.
03
아이는 있는데 돌봄이 없네 🧑🍼
배경 알아보기
“돌볼 사람 없어서 아이 못 낳겠어!” 하는 불만에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늘봄학교’ 등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부모 사이에는 대기가 길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현장에서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도 있고요. 돌봄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각 정당의 생각을 알아봤어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으로 예산, 인력, 공간 마련할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할게.
● 국민의힘: 가족, 민간 사업자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 연말정산 때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 만들게. 현재 2시간 무료인 늘봄학교는 무상화하고 방학 중에도 운영할게.
● 녹색정의당: 돌봄부총리제를 도입해서 돌봄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 거야. 유아 및 초등 단계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사회 책임으로 법제화할게. 돌봄 전담인력 고용하고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돌봄교실도 늘릴게.
● 새로운미래: 돌봄청을 설치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돌봄체계를 구축할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도 보장할게.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할게. 방학 기간까지 포함하는 온종일돌봄체계를 정착시키고 돌봄교사의 처우를 개선할게.
● 조국혁신당: 갑자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바우처를 지급할게.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해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 다양한 모델의 돌봄공동체를 운영할게.
● 새진보연합: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게. 보육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거야. 그러면 보육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04
저출생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 육아휴직 확대 | 돌봄지원 확대 | |
|---|---|---|
| 더불어민주당 | ||
| 국민의힘 | ||
| 녹색정의당 | ||
| 새로운미래 | ||
| 개혁신당 | ||
| 자유통일당 | ||
| 진보당 | ||
| 조국혁신당 | ||
| 새진보연합 |
*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새진보연합이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에 속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기호 4번)’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에요.
*
정당별 공약은 각 정당 공약집, 보도자료 및 공식 답변을 참고해 정리했어요. 2024년 4월 1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어요.
*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22대 총선 기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