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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 유권자의 시대
분야별·정당별 공약은 뉴닉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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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약집과 보도자료, 공식 답변 등을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01
탄소중립, 어떻게 이룰까 🌱?
배경 알아보기
석탄 같은 지속불가능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모든 정당의 바람이에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어요. 특히, 원자력 에너지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 배출은 적지만 안전성 문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같은 쟁점을 안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도 알아봤어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중단!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0%까지 확대! 탄소세 도입하고 탄소 중립 산업 키울게.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이익 돌려줄게.
● 국민의힘: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 배출 줄일 수 없어. 방사능 유출 위험 확 줄인 소형원자로(SMR)기술로 안전한 원전 만들게. 풍력 발전 산업 키울 수 있게 국가가 풍력 발전기 설치하기 좋은 입지를 찾아주고 인허가를 간소화할게.
● 녹색정의당: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늘리지 않고 새로 짓는 것도 그만둘 거야. 소형원자로·공항·항만 건설에 투자하던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도로 건설에 투자하던 예산은 태양광 사업에 쓸 거야. 탄소세도 도입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게.
● 새로운미래: 삭감된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예산 복구시켜서 재생에너지 개발 열심히 밀어줄 거야. 화석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40%로 끌어올릴게.
● 개혁신당: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 위해서 필요해. 대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만들어 방사능 안전하게 관리할게.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수소·전기차·2차전지 분야 산업 키울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공공재생에너지법 만들어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100% 달성할게. 탈핵기본법 제정하고 원자력진흥법 폐기해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하루빨리 중단할 거야. 탄소세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기후 악당 기업에 법인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 조국혁신당: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부지를 국가가 찾아주고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할게. 또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탄소세 도입해서 화석 에너지 사용 줄이게 만들 거야.
● 새진보연합: 국토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60%로 끌어올릴게.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는 퇴출! 탄소세도 도입할거야.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10년간 500조 원을 공공투자할게.
02
탄소를 걱정하는 당신의 발이 될게요 🚍
배경 알아보기
탄소 배출 절감,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서비스 개시 후 한 달만에 누적 46만 장이나 팔렸어요. 특히 자가용이 없는 2030 청년층 수요가 높았는데요. 서울시 청년인구(약 221만 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의 1에 달하는 청년들이 카드를 발급 받은 셈이에요. 청년 세대의 ‘환경X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인기를 실감한 각 정당들은 대중교통 지원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여러가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5만 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통합해 교통비 절감을 도울게.
● 국민의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K패스’가 잘 정착하도록 할게. 청년은 이용요금의 최대 30%까지 돌려 받을 수 있어.
● 녹색정의당: 대중교통·자전거·보도 중심 공공교통 사회를 만들거야. 시작은 전국의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월 1만 원 기후패스’. 궁극적으로는 무상교통 실현할게!
● 새로운미래: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무상교통 바우처를 지원할게.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공공성 강화할게.
● 개혁신당: 지하철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누리기 힘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은 폐지! 만 65세 이상에게 지하철·버스·택시까지 탈 수 있는 ‘월 1만 원·연 12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할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전국적으로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할 거야.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공영화하고 자가용이 아닌 공공교통이 먼저인 나라로 바꿔볼게.
●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 새진보연합: 모든 국민에게 연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인 ‘모두의 티켓’을 제공할게.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면 150회까지 이용 횟수 증가! 단계적으로 혜택 확대하며 대중교통 무료화 이룰게.
03
계속되는 기후재난, 예방할 수 없을까 🌏?
배경 알아보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동식물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열사병과 저체온증은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에 사는 주민들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요. 폭우와 태풍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거나 바다 근처 도로에 파도가 넘쳐 흐르는 지역도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일어난 산사태, 물에 잠긴 농작물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기후재난의 현주소예요.
입장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도시 침수 중점관리지역에 침수 예상 지역을 추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거야. 대도심 하류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저류 시설도 확충할게. AI 홍수 예측 시스템 구축할게.
● 국민의힘: 야외 노동자 쉼터, 경로당 주변 열선 설치 등으로 기후취약계층 보호할게. 긴급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재난문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상 관측 장비 및 기술에 더 투자할게.
● 녹색정의당: 반지하・옥탑방 조사해 폭우・장마를 대비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할게. 탄소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저소득층 주민이 난방료 인상과 같은 위기에 대처하도록 국민에게 배당할게.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하고 농어업재해보상법 만들게.
● 새로운미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할게. 인공지능(AI) 기술로 기후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게.
● 개혁신당: 재난 전문 관제요원을 육성 및 채용하고 긴급신고 번호 통합을 목표로 인프라를 확충할게. 재해・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열사병, 저체온증 등 각종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할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할게.
●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 새진보연합: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예측하는 국가 행정 시스템을 만들게. 지자체마다 기후재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거야.
04
환경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 탈원전 추진 | 탄소세 도입 | |
|---|---|---|
| 더불어민주당 | ||
| 국민의힘 | ||
| 녹색정의당 | ||
| 새로운미래 | ||
| 개혁신당 | ||
| 자유통일당 | ||
| 진보당 | ||
| 조국혁신당 | ||
| 새진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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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새진보연합이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에 속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기호 4번)’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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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공약은 각 정당 공약집, 보도자료 및 공식 답변을 참고해 정리했어요. 2024년 4월 1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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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22대 총선 기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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