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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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함을 포용하려는 시도가 국회 한편에서 무려 17년째 지속되어 왔어요. 바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출신,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에요. 2007년 이후 국회에서 발의하고 폐기하기를 반복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밖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공약도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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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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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지난해 9년 만에 재등장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찬성 측에서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함께 가구원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비혼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친족 가구에 속하는 인구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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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한 명 한 명’도 우리 사회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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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반려견과 생활하는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인 지원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이후로 관련 공약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당선 이후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식용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반려동물은 물론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공약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과 함께 살든 살지 않든 모든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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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차별금지법 | 생활동반자법 | 동물권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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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
국민의힘 | |||
녹색정의당 | |||
새로운미래 | |||
개혁신당 | |||
자유통일당 | |||
진보당 | |||
조국혁신당 | |||
새진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