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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나 답게, 더 다채롭게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해요. 갈등은 이념, 세대, 성별, 학력, 계급 등 갈래도 다양한데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 되고, 차별은 적대심이 되어 사회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질 거예요. 그만큼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다양성을 보장하는 각 정당의 정책이 과연 지금의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까요?
    분야별·정당별 공약은 뉴닉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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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공약집과 보도자료, 공식 답변 등을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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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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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함을 포용하려는 시도가 국회 한편에서 무려 17년째 지속되어 왔어요. 바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출신,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에요. 2007년 이후 국회에서 발의하고 폐기하기를 반복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밖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공약도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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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채용 성차별 처벌을 강화할 거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시킬게.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없음)
    국민의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줄일게.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없음)
    녹색정의당: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어떠한 차별도 당당하게 지적하고 법률에 근거해 피해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외에도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고용 시장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처벌을 강화할 거야.
    새로운미래: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유지·강화하고,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게.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없음)
    개혁신당: 입장 없음
    자유통일당: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만들어지는 거 막는 활동에 나설거야.
    진보당: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야.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하는 성평등노동기본법도 제정할게.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새진보연합: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고용형태를 다 아우르는 차별금지법 만들게. 여기에 더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힐 거야.
    02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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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지난해 9년 만에 재등장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찬성 측에서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함께 가구원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비혼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친족 가구에 속하는 인구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입장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입장 없음
    국민의힘: 입장 없음
    녹색정의당: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를 제도화할게.
    새로운미래: 혼자 살게 두는 것보다 서로 돌봐줄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해. 생활동반자법 상 가족에게 혼인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도 보장할게.
    개혁신당: 입장 없음
    자유통일당: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입법 움직임과 조례 제정을 저지할 거야.
    진보당: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동체가 가능하도록 할게!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새진보연합: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가족임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혼인 가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할게.
    03

    동물 ‘한 명 한 명’도 우리 사회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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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반려견과 생활하는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인 지원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이후로 관련 공약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당선 이후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식용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반려동물은 물론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공약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과 함께 살든 살지 않든 모든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입장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원, 축산 농장의 동물 복지 개선해 입양 문화를 확대할게. 법률상 학대의 종류를 넓혀 동물학대 근절시킬게. 모든 동물의 전반적 권리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도 만들 거야.
    국민의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을 늘릴 거야. 반려동물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 하고,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해 진료비 부담 줄일게. 반려동물 입양자 교육센터 설치도 추진할게.
    녹색정의당: 펫샵, 번식장, 경매장 폐지! 동물보건소, 국가동물의료보험제도 도입해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할게. 동물학대 축제 폐지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방법 마련할게. 동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도 도입할 거야.
    새로운미래: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지금의 법을 고칠 거야. 비윤리적인 반려동물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반려동물 보건소도 설치할게. 또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권역별로 의무 설치하도록 할 거야.
    개혁신당: 입장 없음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진보당: 번식장, 펫샵 폐지하고 들쭉날쭉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할게. 축산업은 다닥다닥 붙은 사육장에서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환경으로 바꿀 거야.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새진보연합: 인간과 다른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둘 거야.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반려동물 상업 거래 규제할게. 학대당하던 동물이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쉼터 설립도 지원할 거야.
    04

    다양성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동물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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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새진보연합이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에 속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기호 4번)’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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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공약은 각 정당 공약집, 보도자료 및 공식 답변을 참고해 정리했어요. 2024년 4월 1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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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22대 총선 기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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