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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엔 일잘러가 필요하다

뉴니커들은 국회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년간 기관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했어요. 무려 국민 5명 중 4명이 불신한다고 답변한 거예요. 국회가 불신과 비호감의 아이콘에서 신뢰와 호감의 상징이 되려면 더 많은 일잘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다른 공약은 공염불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뉴니커들을 위한 공약 정리! 국회에서도 내 ‘최애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분야별·정당별 공약은 뉴닉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당 공약집과 보도자료, 공식 답변 등을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국회의원 특혜는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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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불신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각 정당이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섰어요. 국회의원 월급과 임기를 조정하거나 부동산 혹은 주식같은 재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걸 손대기까지 다양한 공약이 나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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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거야. 열지도 않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반드시 열도록 해 의원의 윤리와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받으면 벌금을 내도록 할게. 청년들의 국회 진출도 확대할 거야.

● 국민의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폐지할게. 금고형 이상 죄를 지으면 세비 반납! 임금도 중위소득 수준으로 줄일거야. 지금 의원 정수는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 50명 감축할게.

● 녹색정의당: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잖아? 선거법처럼 의원의 직, 신상이 걸린 법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평의원에서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 뺄게. 월급은 최저임금 3배 미만,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재산 소유도 제한할게.

● 새로운미래: 판,검사의 정치 진출로 검찰과 법원이 신뢰를 잃고 있어. 판,검사는 퇴임 2년 후에야 공직선거에 나가도록 할게.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하고 구속 기소 시 월급 그만 받을게.

● 개혁신당: 법안 발의 실적만 올리는 꼼수는 그만, 입법총량제로 법안은 임기 내 50건까지만! 법률 심사 과정 강화하고 헌법 위반하는 법 만들면 벌칙 줄게. 특별법 제정 기준 강화할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국회의원 월급이 최저임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할게. 임기는 연달아 세 번까지만. 잘못하면 국민투표 부쳐서 뱃지 뺏어야 하고 말고! 주식뿐 아니라 다주택도 처분하게 할게.

●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 새진보연합: 의정활동과 무관한 특혜와 특권은 축소, 폐지하고 월급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게.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도 폐지할 거야.

대통령 거부권, 이대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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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이 이례적으로 총선 공약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올랐어요. 거부권은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 와”라고 말하는 재의요구권이에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해 임기 중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1987년 이래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타이틀을 가지게 됐어요. 이 후폭풍이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모양이에요. 이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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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거부권과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이것들에 헌법적인 한계를 둘 거야. 대통령 임명직인 국무총리도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어!

● 국민의힘: 입장 없음

● 녹색정의당: 국민투표발의권을 도입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재의 법률안은 국민이 직접 이 법안을 어떻게 할 지 최종 선택하게 할 거야.

● 새로운미래: 대통령에게 수많은 권한이 집중 되어 있는 걸 고쳐서 ‘분권형 대통령제’ 시행할 거야.

● 개혁신당: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이 돈 어떻게 쓰는지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게 할 거야.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거부권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어.

● 조국혁신당: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도록 헌법을 고칠 거야. 반대로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은 강화하겠어!

● 새진보연합: 대통령 거부권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일 때만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법률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 못하도록 할게.

작은 정당을 위한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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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부터 시작된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 시작됐어요. 원래는 작은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더 쉽도록 선거제도를 바꾼 건데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용지물로 만들었거든요. 그 과제가 22대 총선으로 넘어왔어요. 거대양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요. 과연 비례대표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작은 정당의 득표율이 잘 반영되는 제도는 순서대로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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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국회 의석수도 비례하도록 배분하는 게 맞아. 그게 곧 투표자의 의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할게.

● 국민의힘: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없다면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전국을 몇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게 좋겠어. 소수 정당에 유리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역주의를 타파할 순 있을 거야.

● 녹색정의당: 거대양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 불공평해. 지역구와 비례를 합친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과 같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성할게.

● 새로운미래: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1 비율로까지 확대할게. 정당에 주는 보조금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하게 지급할 거야.

● 개혁신당: 거대양당은 직접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이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 당선되도록 했어.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후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 이러한 꼼수를 쓸 수 없도록 할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비례대표제 만으로는 국회 문턱을 못 낮춰. 지역구 의석에도 정당 득표율 적용하자. 정당 득표율이 10%면 300석 중 지역구 30석 가져가고 누가 가져갈지는 후보자 득표율로 정하는 거야.

●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 새진보연합: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 의석수 자체가 늘어야 해. 총 의석수를 400명까지 늘리고 현재 253석 대 47석의 지역구 vs 비례 의석 비율을 최소 2:1이 되도록 하자.

정치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례대표 확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새진보연합이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에 속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기호 4번)’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에요.

정당별 공약은 각 정당 공약집, 보도자료 및 공식 답변을 참고해 정리했어요. 2024년 4월 1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22대 총선 기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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