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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프지 않고 안전한 사회
사회 문제야 많고 많지만 그중에서도 뉴닉이 뽑은 키워드는 ‘건강과 안전’이에요. 작업 중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잦은 산불로 소방관이 과로사하고, 길가던 여성이 모르는 이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들 기억하나요?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기 난동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 1년간 뉴니커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안전 관련 핫이슈와 관련 공약을 모아봤어요!
    분야별·정당별 공약은 뉴닉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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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공약집과 보도자료, 공식 답변 등을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01

    전공의 파업, 해결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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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환자, 중증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상급 병원은 일손이 부족한 상태예요.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사태의 발단인데 과연 의료계가 정부와 화해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이 애초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해결될지 여전히 알 수 없어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의료 공백도 해소해야 하고요.

    입장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 지역의대 더 많이 만들고, 졸업하면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의사제 도입할게.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공의와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할게.
    국민의힘: 지역에 의대와 공공병원을 신설,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할게. 응급환자 이송 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응급실 뺑뺑이’ 줄이고, 어린이 응급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늘릴게.
    녹색정의당: 지역 공공의대 신설하고 무상교육 지원할 거야.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반드시 일하게 하되, 주거, 경력개발, 취업 지원해줄게. 지역에 병상이 500개 이상인 공공병원도 세울게.
    새로운미래: 전 국민이 담당 의사를 정해 평생 건강관리를 받는 주치의제 도입할게. 업무 부담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올려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을 방지할게.
    개혁신당: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할 거야. 분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게.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진보당: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탱하는 공공병원 더 만들게. 의료인력 숫자 늘리고 지역에서 일하는 비중 높이도록 지역의사제 도입할게.
    조국혁신당: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영역에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해.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게.
    새진보연합: 공공의대 세워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의사 면허제 만들게.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해 공공병상 비율 끌어올리고 어린이주치의 제도로 소아과 오픈런 해소할게.
    02

    장애인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다

    배경 알아보기

    대중교통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편리해진 건 장애인 권리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 알고 있나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더 나은 사회의 지표예요. 하지만 갈 길이 멀어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이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전혀 외출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역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의료 시설에 고립되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 이상 동기 범죄로 촉발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정치권도 다양한 공약을 내놨어요.

    입장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법’ 만들어서 장애인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게.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야. 장애인 체육 활동도 적극 지원할게.
    국민의힘: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체계를 확대할게. 장애인 보조견을 늘리고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방송사의 수어 지원을 고도화할게. 영화관 등에서 장애인 관람석도 늘릴 거야.
    녹색정의당: 장애인의 탈시설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할게. 현재 장애인 노동자에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고쳐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해. 중증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해 일할 권리 보장할게.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두 배 확대할 거야.
    새로운미래: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고령장애, 연령별, 장애유형별 맞춤 복지를 확대하고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선할게.
    개혁신당: 입장 없음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진보당: 차별없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탈시설로드맵 만들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고 최저임금, 일할 권리, 이동권 등 보장할게. 장애인 성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법안을 마련할 거야.
    조국혁신당: 공공 주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을 구축할게. 돌봄기관 서비스의 질을 팍팍 끌어올릴 거야.
    새진보연합: 모든 교통수단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거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주거, 생활지원,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지원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게.
    03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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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고와 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가 하면, 10.29 이태원 참사같은 큰 규모의 사회적 재난을 겪기도 하면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커졌어요. 안전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당들이 준비한 공약을 알아보세요.

    입장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범죄경력자 감독을 강화할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도록 해 폭행, 협박 없이 일어난 강간죄 처벌할게. 스토킹을 더 넓게 정의하고 가정폭력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게.
    국민의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거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상주소를 사용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 인력과 권한을 강화할게.
    녹색정의당: 비동의강간죄 도입, 스토킹처벌법 개정, 디지털 상의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젠더폭력 3법’ 이뤄낼게.
    새로운미래: 소방청에 예산권과 인사권을 주고 반쪽짜리 국가직화 완성할게. 지금은 주머니 사정이 다 다른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지고 인사권과 예산권도 지자체장에게 있거든. 여성 폭력 예방할게.
    개혁신당: 재난에 신속히 대처토록 112,119 번호 합치고 전문성 갖춘 재난관리청 만들게. 전문 CCTV 관제요원 키워 관제탑 지시와 지역 경찰, 소방 협력으로 각종 사고 예방, 지원할게.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진보당: 젠더폭력 해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완성할게. 소방 인력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일게.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제정할게.
    조국혁신당: 젠더 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게.
    새진보연합: 디지털성범죄,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대응 강화할 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대상에 권력형 성범죄 포함하고 국방부에 성범죄 전담기구도 만들게. ‘생명안전기본법’ 만들어서 사회적 참사 예방하고 발생 시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할게.
    04

    사회 공약 핵심 한눈에 보기

    지역의사제장애인 탈시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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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새진보연합이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에 속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기호 4번)’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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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공약은 각 정당 공약집, 보도자료 및 공식 답변을 참고해 정리했어요. 2024년 4월 1일 오후 7시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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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22대 총선 기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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